[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의사를 밝혔다. 임명된 지 36일 만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덧붙였다.

전날까지만 해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하며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이날 오전에는 전국 검찰 특수부를 서울중앙·광주·대구지검 세 곳만 남기고 폐지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조 장관의 사퇴 결정은 이날 오전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의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날 오전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40%선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었고, 문 정부 출범 초기 40%p 이상 벌어져 있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격차도 0.9%p까지 좁혀져 있었다.

※ 조사기간 10월 7~11일(한글날 제외), 조사대상 2,502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0%p.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키지 못한 민주당 vs 명분 잃은 한국당…향후 정국은 ‘검찰개혁’으로

조 장관의 사의 표명이 곧바로 지지율 회복이나 국론 회복이란 결과로 돌아올 것이란 장담은 하기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핵심 지지층의 이탈은 심해지고 중도층만 복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러한 전망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조국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반발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청와대 다수 참모진들이 문 대통령에게 조 장관의 사퇴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이 마지못해 이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최고위원들조차 이 대표가 조 장관 사퇴를 건의한 사실을 사퇴 발표 몇 시간 전에야 통보 받았다고 전해진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이 대표 등 지도부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반면 결과적으로는 여권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조 장관의 발언대로 ‘불쏘시개’ 역할은 충분히 한 셈이라는 것이다.

먼저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수사권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법무장관이 개입할 여지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검찰 개혁의 핵심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전적으로 국회의 역할인 셈이다.

사실 그동안 당정협의회나 법무·검찰개혁추진지원단 등에서 발표한 내용들은 법 개정이 아닌 훈령이나 법무부령 개정 등을 통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는 내용으로, 일각에서 제기하는 ‘왜 굳이 조국이라야 하는가’란 물음에 답을 주지 못했다.

최전방에서 조 장관 임명 철회를 외쳤던 한국당은 이제 명분을 잃은 셈이 됐다. 그동안 외쳐온 구호가 ‘조국 사퇴’였지 ‘검찰 개혁 저지’는 아니었던 까닭이다. 이는 과거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던 바른미래당 일부 비당권파 의원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그러나 한국당은 조 장관 사퇴에도 흔들림 없는 검찰 수사를 강조하며 공수처 설치 저지로 방향을 전환할 태세다.

황교안 대표는 “조국은 물러났지만 조국 일가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야말로 불의와 공정을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첫 걸음”이라며 “검찰개혁은 국회에 맡기고 대통령은 손을 떼야 한다.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일 뿐”이라 말했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