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본회의까지 일주일…여야 전면전 앞두고 긴장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11-19 18: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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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패스트트랙과 민생입법을 논의하기전 악수를 하고 있다. 2019.11.18.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오는 27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전력을 집결시키며 전면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원정수 확대문제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조정 문제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행처리를, 자유한국당은 의원 총사퇴까지 거론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안(공수처·검경수사권조정안)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지껏 이렇다 할 어떤 논의가 없는 가운데 4월에 이어 또다시 동물국회가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먼저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148석) 확보에 나서고 있다.

무소속이던 손금주 의원의 입당신청을 허용한 데 이어 11월 25일~12월 15일 사이 해외출장을 자제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한편,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시 공조를 형성했던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포함)·바른미래당·정의당과의 접촉도 이어가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골자를 살리면서도 지역구가 28석 축소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추산 결과를 줄여 호남 기반인 평화당·대안신당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지역구 숫자를 현 개정안인 225석에서 240~250석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방향성은 유지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협상과 관련해서는 당초 여야4당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 의원정수 감축, 비례대표 폐지 등을 들고 나온 한국당을 비판하면서 여차하면 한국당을 제외하고 표결처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까지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의 움직임에 총력 저지태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위해 선거법 개정안의 수정을 시사한 것을 두고 민주당과 군소 야당 간 공조저지에 집중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역구 의석을 늘리려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 이제는 지역구를 조금만 줄여서 의원들의 불만을 달래보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조정이)국민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배지를 지키기 위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지난 4월의 패스트트랙이 불법적인 절차라는 주장도 여전히 계속 중이다. 한국당의 법안 저지가 정당한 행위라는 것이다. 여당이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한국당의 기본 입장이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는 다음 주 선거법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협상 고삐를 당길 예정이지만 워낙 이견 차가 큰 관계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여야는 5당 대표들과 문희상 의장이 주재하는 정치협상회의의 주 후반 개최를 위해 20일 오후 실무자들이 만나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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