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검찰개혁 시급하고 절실”…광화문vs서초동 국론분열 지적엔 선 긋기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10-07 18: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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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07.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검찰개혁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최근 서초동과 광화문 일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찬반 집회가 보수·진보 진영 대립으로 극명하게 나뉘는 점을 의식한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못지않게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회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을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최근 서초동·광화문 집회 등 조국 사태가 국론분열을 야기했다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분열이라 생각지 않는다”며 “대의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할 때 국민들이 직접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제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로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민심을 반영해야 할 국회가 제역할을 다하지 못해 국민들이 거리로 나선 것을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 대통령은 최근의 ‘의견 차이’가 깊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경계하면서도 검찰과 법무부에 입법절차를 거칠 필요 없는 개혁안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정치적 의견 차이가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그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달라”며 “특히 검찰개혁에 있어서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 몸이라는 사실을 유념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에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야권에서 주장하는 ‘조국 사퇴’에 대한 목소리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서초동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립과 분열의 원흉이 (대통령)자신이었음을 모르는 것이냐”며 “정작 국민 다수가 조국 사퇴를 외치는데, 그래서 조국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 부디 조국을 버려 양심과 상식을 세우라”고 비판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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