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도입 주장한 이인영…한국당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것”

김영일 / 기사승인 : 2020-02-05 18: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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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 헌혈버스에서 헌혈에 동참하고 있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4·15 총선 이후 개헌을 통한 ‘토지공개념(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제한한다는 개념)’ 도입을 주장한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5일 “온갖 규제와 설익은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못 박아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규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황 부대변인은 “지난 2018년에도 이해찬 대표가 토지공개념을 주장해 국민들의 원성을 산 바 있는데, 이쯤 되면 강기정 청와대 정무석의 ‘주택매매허가제(정부 허가를 받아야만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는 제도)’ 발언도 그냥 나온 말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종교, 시장, 언론 등에 법으로 설명되지 않는 헤게모니가 있다’며 특정 언론사의 이름까지 거론했고, 총선을 통해 재편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또 다시 적페몰이”라며 “자신들에 반대하는 세력은 모두 개혁대상으로 보는 이 정권의 지긋지긋한 편가르기가 시작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황 부대변인은 “정권비리에 대한 당연한 수사를 정치적 시도로 매도하며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무기로 검찰에 대한 협박도 잊지 않았다”면서 “그동안 이 정권이 온갖 비리와 의혹을 무마하려하고 선거관리위원회까지 동원해 야당을 탄압한 이유를 이제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개탄했다.

이어 “우한폐렴 사태에도 오로지 공수처만을 이야기했던 청와대, 경제 폭망에도 선거법과 공수처법 날치기에만 혈안이 됐던 여당”이라며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총선을 이겨 개헌을 하고, 장기집권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던 것이고, 적폐몰이로 반대세력을 말살하고 한편으로는 서슬 퍼런 칼날을 들이댄 채 사회주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함이었던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영화 속 한 장면(기생충)이 떠오른다. ‘민주당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하지만 명심하시라. 결국 그 계획은 실패하고 만다”며 “문재인 정권의 헛된 꿈, 민주당의 야무진 계획, 국민들이 막아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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