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국회 마지막 본회의, 과거사법 통과…찬성 162명·반대1명

오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05-20 17: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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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20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스페셜경제=오수진 인턴기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20일 가결됐다.

이날 개최된 20대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과거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재적 171, 찬성 162, 반대1, 기권 8명으로 통과됐다.

과거사법은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벌어진 반민주적·반인권적 공권력의 행사 등에 대한 진실규명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개정안은 진상조사위원회를 재가동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사 규명이 골자로, 형제복지원 사건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과거사법 36조인 ‘피해자 및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배상 등 방안 강구, 위령사업 실시 등 조치’에 대한 조항은 미래통합당이 ‘재정적부담’이라는 이유로 배상 조항은 제외됐으며 지난 18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합의했었다.

한편, 이날 형제복지원 피해자들도 이날 본회의에 참석했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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