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경제보복 대비 종합 대책 발표…단기·중장기 대책 모두 포함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8-03 10: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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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제지원 등 단기대책부터 체질개선 등 중장기 대책까지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간소화 우대국 명단) 한국 배제 조치에 따른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노영욱 국무조정실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참석했다. 2019.08.02.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제외 조치 등 일본의 2차 경제보복조치와 관련해 “이번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인해 전략물자 1,194개 중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지원방침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이 159개 전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대응하되, 대일의존도, 파급효과, 국내외 대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밀착 대응하겠다. 앞으로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 전했다.

◆ 소재·부품 공급 안정성 확보

정부는 먼저 소재·부품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단기공급 안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수출규제 관련 품목 반입 시 서류제출 및 검사선별을 최소화 해 신속한 통관이 이뤄지도록 하고, 일본의 이번 조치로 영향 받을 159개 관리품목은 보세구역 내 저장기간 연장 및 수입신고 지연에 대한 가산세가 면제된다.

새로운 해외 대체 공급처 발굴을 위해 조사비용 중 자부담을 절반 이상 경감하는 등 현지활동을 지원하고, 대체 수입처 확보 지원을 위한 거점 무역관이 각 지역별로 지정돼 공급처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소재·부품 부족 물량에 조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생산설비의 신·증설을 지원하는 한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한시적으로 화학물질 등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및 재량근로제 활용을 도모한다.

◆ 피해기업 예산·세제·금융 등 정부지원

현재 편성 중인 2020년 예산안부터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요예산이 반영되며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수출규제 관련품목을 대체국에서 수입할 경우, 업체의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관세를 40%p 내에서 경감해주는 할당관세도 적용된다.

또한 피해기업들의 국세 납기를 연장하고 징수 유예 및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세무조사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정지원도 추진된다.

관세의 경우 납기 연장 및 분할납부가 시행되고 관세조사, 외환검사, 원산지 검증도 유예된다.

◆ 피해기업 자금애로 최소화 위해 금융지원 강구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로 피해를 보는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및 보증 만기연장을 추진하고, 최대 6조 원 상당의 운전자금(피해기업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가동 중인 소재·부품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해당 그로그램에 대한 하반기 공급 여력은 약 29조 원이다.

또 관련기업의 설비투자나 R&D, 인수합병(M&A) 자금 수요에 대해서도 다방면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간소화 우대국 명단) 한국 배제 조치에 따른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영욱 국무조정실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조세영 외교부 1차관. 2019.08.02.

◆ 산업경쟁력 강화 및 체질 개선 등 중장기 대책

홍 부총리는 “이번 기회에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항구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 최우선적인 역점을 두고 주력산업 공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여 개 전략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R&D 등에 매년 1조 원 이상 추가적으로 대대적 지원을 한다.

뿐만 아니라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세액공제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R&D와 해외 핵심기술 확보, 해당 전문기업 M&A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별도의 펀드를 조성하고, 해외 M&A의 경우 인수 금융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수요-공급기업 간 수직적 협력, 수요-수요기업 간 수평적 협력모델을 구축해 소재·부품·장비산업 영역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국내공급망을 정착시키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한편 R&D와 관련해 핵심 원천소재의 자립성 확보를 목표로 8월 말까지 R&D 투자전략 및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산업파급력이 큰 전략소재 기술 등과 인재양성 분야에 과감한 투자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대비해 그동안 촘촘하게 준비를 해 왔다”며 “일본의 (실질적)배제조치는 8월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정부는 동 조치 시행에 앞서 그동안 준비해 온 대책들을 최대한 신속하고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도 정부를 믿고 적극 힘을 모아달라”며 “온 국민이 합심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각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과 생업에 전념해주실 것 또한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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