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확대 ‘공공재개발’ 활성화 방안…건설사는 '글쎄'

홍찬영 / 기사승인 : 2020-05-08 17: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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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정부가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토록 하는 ‘공공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이는 공급확대로 인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지만, 업계에서는 해당방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 가구의 주택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2023년 이후에는 수도권에 연 평균 25만 가구 이상 주택 공급을 가능하겠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특히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서울에서만 4만호를 추가확보하기로 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조합과 함께 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공공이 참여함으로써 조합 갈등과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간 지연되는 재개발 사업에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재개발 구역 중 10년간 조합설립인가도 못하고 사업이 정체된 곳은 102곳에 달한다.

이같이 사업이 정체된 102곳에 공공재개발이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 구역은 이번에 신설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된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가 상한제가 배제되고 용도지역·용적률을 상향 조정 받는 등의 파격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확약해주고 모자라는 사업비는 공공이 부담하기로 했다.

이같이 정부가 공급 확대 카드를 꺼냈지만, 시장에서는 실효성 여부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단기적으로 집값 안정 효과가 큰 재건축 활성화가 아닌 공공 재개발 위주의 공급 대책이라 정부의 의도대로 집값을 빠르게 안정시키기에는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아닌 지역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특정 지역의 사업장만 헤택을 주면 나머지 사업장들에게서 역차별에 대한 불만과 함께 상한제 적용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거세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이를 통해 시세가 비싼 고급아파트가 탄생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따른다. 강남권이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입지가 좋고 고급화 전략을 추구하는 사업지는 아파트의 마감재 수준이나 시공 경쟁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고급화 전략을 추구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시공 품질과 브랜드를 따질 수 밖에 없어 공공재개발을 통해 고급아파트가 나올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재건축 조합입장에서 공공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북과 같은 상대적으로 재개발 지역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만 분양가상한제를 제외시켜주는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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