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하지 않고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키로 한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27일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눈물을 끝내 외면하려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결국 얼토당토않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2년간 고통 받던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묵살해 버렸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민 대변인은 “어제(26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고시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고 2020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로써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 판단을 내려야 할 9명의 공익위원은 그저 강성노조의 눈치를 보고, 허황된 공약을 밀어붙이기 위한 정부의 구색 맞추기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고 지적했다.

민 대변인은 이어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이 지난 2년간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최저임금의 업종별, 직종별 차등 적용과 월 환산액 병기 폐기는 논의 시작 고작 일주일 만에 관행을 이유로 공허한 외침이 되어 버렸다”고 했다.

나아가 “근로자, 사용자,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할 최저임금위가 이미 내려진 결론에 맞춰가는 그들만의 잔치,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축소판을 보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는 답변이 28.9%로 가장 많았고, 기존 인력 감원 23.2%로 뒤를 이었으며 사업 종료를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7.8%나 나왔다”고도 했다.

민 대변인은 “오늘(27일)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시한 마지막 날이지만, 사용자 위원의 불참 선언으로 사실상 시한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며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위는 원점에서 모든 보완책을 다시 논의하고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금 강성노조와 정부의 눈치를 보며 등 떠밀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