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이정화 기자]금융위가 한 그룹내 여러 손·생보를 탄생시키는 '1사 1라이선스' 제도를 논의할 전망이다. 내년 보험업을 시작으로 은행, 신용평가, 신용카드 등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평가해 규제와 제도 개편도 검토한다.

26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최근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평가' 회의를 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보험산업 구축 방안 등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연내 보험업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신용평가업, 하반기에는 은행과 신용카드 대상으로 경쟁도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공통적으로 저출산·고령화, 저금리, 코로나19의 장기화 등 환경적인 요인이 개별 금융업에 미치는 수익성, 잠재리스크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제1기 경쟁도평가위원회에선 △보험업 △부동산신탁업 △은행업 △금융투자업 △저축은행업 등의 순으로 평가했다. 이번에 한기정 위원장을 포함한 12명의 평가위원을 새롭게 제2기 경쟁도평가위 위원으로 위촉했다.

2기 위원회는 △금융산업의 환경변화, 미래전망 분석을 통해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금융업 밀집도, 수익성 등을 평가해 진입요건 △규제·업무체계 적정성을 검토해 규제와 영업행위를 개선할 계획이다.

보험업은 금융의 디지털·플랫폼화, 사회구조 및 회계제도 변화 등에 대응해 보험업의 지속가능한 혁신·발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플랫폼의 금융업 진출 환경에서 디지털 보험회사 진입 촉진, 공정경쟁 확립 등 온라인 보험시장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헬스케어 서비스, 건강증진보험,자산관리 기능 등 미래 새로운 수익 창출분야에 대한 전망도 논의한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다양한 핀테크, 빅테크 서비스의 출현에 대응해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고객의 신뢰와 경험을 얻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경쟁도 평가와 더불어 보험업 '라이센스' 정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1사 1라이언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는 보험업법상 한 금융그룹 아래 하나의 생보사와 하나의 손보사를 둘 수 있다. 금융그룹이 타 생보사를 인수할 시엔 합병을 해야한다.

금융당국이 1사 1라이언스를 허용하면 한그룹 내 두 개 이상의 손·생보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각 그룹 내 보험사들의 분사도 가능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본에 푸르덴셜 생명이 저축성, 보장성, 온라인 등 채널을 나눠 보험사를 분류해 자산운용과 효율적인 채널 관리를 이어간 바 있으나 국내 보험시장은 그만큼 규모가 크지 않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거 특정 보험 종목의 분사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현행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평가위원회 일부 위원들은 "일본을 포함한 해외 보험시장 한 그룹내 다양한 보험사를 소유하면서 사업비 구조 효율화, 상품경쟁력 제고 등 경영 효율화를 하고 있는 만큼 국내도 정책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고 반론했다.

위원회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등을 활용해 손해보험 시장의 상품 혁신과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판매채널·상품개발·영업행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완화 검토 및 여러 특화보험사의 진입 관련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규제완화 방안으로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에 특화된 소액단기보험 모집인 제도 도입, 자본규제 한시적 유예, P2P보험 허용 등이 제시됐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한 금융그룹 내 여러 손보사와 생보사를 쪼갤 수 있는 제도가 논의된다는 소리가 나왔지만 내부에서는 구체적인 방향과 체계가 정해진 바 없어 어리둥절한 상황이다"며 "특별한 장점과 단점을 판단하기 이른 단계일 뿐더러 제도 검토의 영향력이 크게 와닿지 않은 분위기다"고 밝혔다.

(사진출처=금융위원회)

스페셜경제 / 이정화 기자 joyfully7@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