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자유한국당 김무성·정진석 의원은 오는 9일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사법부의 위기, 그 원인과 처방’이라는 주제로 제24차 ‘열린 토론, 미래 : 대안 찾기’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는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맡을 예정이다.

토론회에 앞서 김무성 의원은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삼고 있는데, 최근 사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며 삼권분립을 기본으로 한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해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사법부에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고 진영논리를 강요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문 정부가 독선과 아집행태를 보이며 국정 난맥을 초래하고 있는데, 자의적인 법 해석과 진영 논리에 따라 ‘법 앞의 불평등’ 행태를 보이는 현 정부의 폭주로 최대 위기를 겪고 있는 곳이 사법부”라며 “사법부의 재판이 공격을 당하고 판사들이 탄핵의 대상으로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법보다 권력자의 목소리가 중요해지고 법치주의가 유명무실해지면 결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진다”고 우려했다.

정진석 의원 역시 “사법부의 판결은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다고 여당이 비판하고, 그 지지자들은 판사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사법부가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의 방향성이 문재인 정권의 입맛에 맞추도록 강요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사법부 수장은 정치권력과 여론의 부당한 간섭과 영향력으로부터 사법부를 지켜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는 사법부 독립을 지켜낼 능력도 의지도 찾아보기 힘들다”며 “삼권분립에 입각한 상호존중과 사법부의 독립이 무너지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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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