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이후 계속된 ‘한전’ 적자…비용절감 위해 국민안전예산 500억 줄여

신교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04-13 09: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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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개폐기 교체수량 21%, 전선교체비용 588억원 감소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강원도 지역 산불 피해 현황 및 복구 지원 관련 현안 보고에 김상권 한국전력공사 배전운영처장이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한국전력이 경비 절감을 위해 올해 전신주나 변압기, 전선 교체 등을 줄여 공사비 500억원을 절감하기로 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특히 한전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전선 등 기자재 교체 기준을 개정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강원도 산불의 원인이 전신주 개폐기에 연결된 전선에서 불꽃이 튀며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한전이 경영 실적 개선을 위해 안전 예산까지 줄이기로 한 것이 드러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한전은 이제까지 “경영 여건에 따라 변압기와 개폐기, 전선 등 기자재 교체 주기를 변경한 바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거짓말이 아니냐는 정치권의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10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던 한전은 탈(脫)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지난해 208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
한전이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에게 제출한 ‘2019년 재무위기 비상경영 추진 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영업적자가 2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전선 교체 기준 등을 개정해 올해 배전과 송·변전 등 공사비를 500억원 줄이기로 했다.


한전은 이미 전선 교체비용을 2016년 1,798억원, 2017년 1,820억원, 2018년도 1,232억원으로 588억원(34% 감소)줄였고, 개폐기 교체 수량도 2016년 11,846대, 2017년 9,222대, 2018년엔 7,254대로 1,968대(21% 축소)줄였다.


즉, 문재인 정권에서 탈원전을 시작한 이래 한전의 전선 교체 비용과 개폐기 교체 수량이 지속적으로 급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전은 특히 이번 산불의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전신주 전선과 같은, 전선과 전선이 접속하는 곳의 전선 교체 기준을 개정해 보강 공사비를 절감하기로 했다. 이전엔 교체 연수(年數) 등을 평가해 교체했지만, 앞으로는 연수는 오래되더라도 진단 결과 허용 한계치를 넘는 전선만 교체해 공사비를 줄이기로 했다. 또 저압이거나 전력 사용량이 적은 외곽에 위치한 전신주나 변압기 교체 등도 축소키로 했다.


정유섭 의원은 “한 해 예산이 72조원인 한전이 탈원전에 따른 비상경영의 여파로 500억원을 절감하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안전 예산까지 줄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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