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례민주당’ 없이 총선?…“정정당당히 임할 것”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20-01-09 17: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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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오른쪽) 대표와 박병석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의견을 나누며 참석하고 있다. 2020.01.09.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비례정당 논의가 전개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정당 구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9일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전체회의에서 지역구 선거와 비례정당투표 모두에서 정정당당하게 총선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선거법이 통과되자 곧바로 비례한국당 등록에 착수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으로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신고했다. 당초 염두에 두고 있던 ‘비례한국당’ 명칭이 이미 선점된 데 따른 것이다.

비례정당 문제는 개정 선거법에 따라 연동 상한(캡)이 적용된 30석 계산 시 정당 득표율 대비 지역의석이 많을수록 얻는 의석이 적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한국당이 비례정당을 내지 않을 경우 예상 획득 의석은 민주당 137석(+8석), 한국당 103석(-5석), 바른미래당 12석(-8석), 정의당 11석(+5석)으로 나타난다.

반면 한국당만 비례정당을 낼 경우에는 민주당 130석(+11석), 한국당 118석(+10석), 바른미래당 9석(-11석), 정의당 6석(-)으로 나타났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모두 비례정당을 내면 민주당 141석(+12석), 한국당 108석(-), 바른미래당 9석(-11석), 정의당 5석(-1석)으로 계산됐다.

이 시뮬레이션 결과는 오늘 리얼미터가 발표한 정당 지지율을 득표율로 계산하고, 비례정당이 기성정당의 득표율을 모두 가져가고 각 정당들이 현 지역의석을 그대로 획득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다. 나머지 정당은 봉쇄조항 3%에 걸리는 것으로 간주해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새로운보수당은 발표된 지지율이 없는 관계로 제외됐다.

※조사의뢰 YTN. 조사기간 1월 6~8일. 조사대상 1,506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5%p.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즉 이에 따르면 한국당만 단독으로 비례정당을 출연시킬 경우 양당 의석격차는 12석으로, 현재 15석 차보다 3석 줄어들게 된다. 반면 누구도 비례정당을 내지 않으면 양당 격차는 24석에 그치지만, 민주당이 한국당 조치에 맞대응할 경우 격차는 33석차로 크게 벌어진다.

그럼에도 민주당 내부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당초 ‘정치개혁’이란 명목으로 앞장선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스스로 흔든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함께 선거법 처리 공조에 나섰던 여야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한국당의 비례정당 창당을 ‘꼼수’라 비판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비례정당 창당에 반대하는 여론은 61.6%로 찬성한다는 응답 25.5%의 두 배를 넘어섰다.


 

▲ ※조사기간 2019년 12월 27일. 조사대상 504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
그러나 민주당이 ‘만약’을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스페셜경제와의 통화에서 “(비례정당 창당이)꼼수라는 건 정의당이나 저희나 같은 입장”이라면서도 “언론들 분석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보면 걱정이 앞서는 건 사실이다. 경과를 지켜보면서 최종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 관계자도 통화에서 “기획단 차원에서 논의한 내용으로,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할 내용”이라며 “있는 그대로 봐주시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해당 안건은 10일 당 최고위에 보고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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