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당, 강효상에 십자포화…외교기밀 유출 엄중처벌 촉구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5-23 18: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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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공무원 휴대폰 사찰 관련)에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자세히 공개해 논란이 됐던 강효상 의원이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고등학교 후배인 현직 외교관에게 얻은 3급 기밀문서를 유출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 대한 여야3당의 성토가 쏟아졌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가졌던 한미 정상통화 당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달 방일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는 “강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외교관례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즉각 반박하는 한편, 외교부 직원들의 핸드폰을 조사하는 등 관련 정보 유출자 색출에 나섰다.

한국당은 해당 외교관이 강 의원에게 전달한 내용을 ‘공익 제보’라 규정, “구걸 외교를 들키자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운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회의에서 “폭로된 내용은 이 정권의 굴욕외교와 국민선동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제보 성격”이라며 “청와대가 ‘국가기밀’이라고 사실상 거짓말을 했다. 한미정상 간 통화는 청와대가 각색하고 편집한 것만 알라는 이야기”라 비판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조직 내부에서 벌어지는 부정·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것을 공익 제보라 한다”며 “정상간 통화 내용은 부정·비리가 있는 공익제보에 해당하지 않기에 그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여야3당 또한 강 의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외교기밀 누설행위는 한미동맹을 훼손할 뿐 아니라 향후 정상외교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무엇보다 국가기밀 누설행위를 배후조종, 공모한 강 의원의 책임이야말로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유출한 공무원을 일벌백계 해 향후 국가기밀이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며 “국가기밀을 정략적으로 활용한 아주 죄질 나쁜 사례다. 강 의원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 또한 논평을 내고 “국회의원으로서 해선 안 될 선을 넘고 만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넘어 국가를 공격하고 국격을 파괴하는 행위”라 거들었다.

다만 바른미래당은 외교당국의 허술한 정보관리를 지적하면서도 청와대 또한 국민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야당 의원이 공개한 사항이 외교기밀로 분류된다면 이는 명백한 외교관 잘못이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중대한 국기문란행위”라면서도 청와대를 향해 “당시 야당 의원이 공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 반박했는데 이제와 사실이라 한다면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한다면 이 역시 문제”라 지적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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