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살아야 경제도 활력’ 건설업계, ‘한국판 뉴딜’ 소외에 서운

홍찬영 / 기사승인 : 2020-07-16 17: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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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최근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 방책을 내놨지만, 건설업계는 아쉬움을 내비치고 있다. 대형 SOC 등 건설업계에 필요한 투자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방안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160조원의 국비를 투입,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한국판 뉴딜’은 크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사회인프라(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이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이같은 정부의 뉴딜 정책에 대해 아쉬워하고 있다. 정책의 초점이 디지털과 그린에 맞춰지다보니 건설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물론 제시된 정책 중에는 ‘SOC 디지털화’와 ‘그린 리모델링’ 두 가지 건설업 관련 투자가 내용이 있지만, 투자금액도 적을 뿐더러 실효성이 적어 해당 투자로는 건설업황을 살릴 수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SOC 디지털화는 5년간 14조000천억원(국비 10조원)이 투입되며, 산단 공간의 디지털화와 스마트 물류 구축, ITS 등 차세대 지능형 교통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건설업계는 SOC 디지털보단 신규 대형 SOC사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디지털에 방점이 맞춰진 적은 규모의 사업보다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현실적으로 건설업계의 수익성을 끌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건설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인데, 이를 외면하고 일자리 창출은 논한다는 것은 다소 모순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뉴딜 정책은 건설·부동산 정책과 따로 가는 것 같다”며 “디지털화에 대한 투자도 좋지만 건설업계가 필요한 건 아기자기한 사업보다는 대형 SOC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적인 SOC 투자가 확대되야 일자리 창출을 높일 수 있고, 한국경제의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투자가 부족한 것은 아쉽다”면서 “또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적극 허용하고 분한가상한제 등에 대한 합리선 개선도 이뤄줘야 업황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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