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0일 늦어도 7월 중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 초 국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당정청은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하고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추경안 통과와 예산 집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로 했다”고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주 금요일(14일)에는 추경 시정연설을 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심스럽다”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일정을 서두르는 반면 원내 지도부는 협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번 주 초 추경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최종적 입장이 중요하다. 내일까지가 고비”라면서도 “협상이 타결될 듯 하면 자유한국당이 또 다른 얘기를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일찍부터 단독국회 소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날 고위당정청협의회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일단 내일까지 한국당과 타협을 시도해보고 여의치 않을 경우 비공개 최고위와 의원총회를 통해 6월 단독국회 소집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은 미세먼지와 재해대책, 경기 대응을 위한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어떤 논의도 없이 46일이 지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특히 6조7천억 원 규모의 추경이 미세먼지 대책과 국민안전 관련 예산 2조2천억 원,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예산 4조5천억 원으로 구성됐음을 강조하며 강원산불과 포항지진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한국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반박했다. 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라 부연했다.
또한 당정청은 빅데이터3법,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소상공인 지원과 택시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민생법안,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련 법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헝가리 유람선 사고 대응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및 방역, 대북 식량지원 등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40%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제로페이 홍보 강화를 위해 다음 주부터 캠페인단도 가동할 방침이다.
온라인 쇼핑 급증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온라인 진출 지원 등 8월까지 추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최고위원 전원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