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 송인권 판사, 중앙지법→남부지법…대법, 전국 판사 인사 단행

김수영 / 기사승인 : 2020-02-06 18: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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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대법원이 6일 전국 각급 법원 판사 922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사건을 맡고 있는 송인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포함된다.

이날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386명과 고등법원 판사 56명, 지방법원 480명 등 922명에 대한 보임인사를 이달 24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송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발령됐다. 송 부장판사는 정 교수 사건 재판을 맡으면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을 불허하는 등 마찰을 빚어왔다.

통상 2~3년 주기로 근무지를 순환하는 판사 보직 상 근무연한을 채운 송 부장판사 역시 이번 인사에서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어 왔다. 송 부장판사는 2017년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배치돼 약 3년간 근무했다.

한편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을 맡고 있는 윤종섭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이밖에도 경력법관과 여성법관을 각급 법원의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지법원장, 법원행정처 내 부서장 등 주요 직위에 적극 보임했다.

김지향·김현미·박근정·이수영 등 여성법관이 각각 대전지법 공주지원장·광주지법 목포지원장·전주지법 정읍지원장·수원지법 안양지원장 등에 각각 보임됐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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