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년회견] 윤석열 신뢰하나…“답하기 어려운 문제”

신교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1-14 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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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되듯 대통령·법무장관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질문자를 지목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답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국민들은 여전히 검찰의 기소독점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관행 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직무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 질문에는 “윤 총장은 엄정한 수사와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로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비판한 조직문화라든지 수사관행을 고쳐가는 부분까지 윤 총장이 앞장서 준다면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신뢰 받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검찰 인사가 윤 총장의 손발을 잘라낸 인사가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선 “법무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는 것은 제가 말한 것이 아닌 검찰청법에 규정된 것”이라며 “수사권은 검찰에 있지만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보도에 의하면, (검찰이) 법무장관이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서 보여줘야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는데 그것은 인사프로세스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윤 총장을 겨냥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인사권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인 권한과 권력을 누린 것”이라며 “아마도 과거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검찰 선후배였던 시기에는 서로 편하게 밀실에서 의견 교환이 이뤄졌을지는 모르겠으나 이제는 달라진 세상인 만큼 검찰총장의 인사개진과 법무장관의 재청 절차는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 한 건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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