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계속되면 추가 규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더 강력한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2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가 있었던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1% 올랐다. 이는 전주(0.09%)에 비해서 상승폭이 커진 채 23주 연속으로 상속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 기간 부동산 가격을 잡았고, 전국적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오히려 안정화하고 있다”며 “현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에 자신이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서울 쪽의 고각 주택,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정부가 강도 높게 합동조사를 하고 있으며 여러 방안을 갖고 있다”면서 “현재의 방법으로 잡지 못한다면 보다 강력한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외에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윤지해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주택 보유자들은 쉽게 매물을 내놓지 않고, 매수자는 적은 매물 선택지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계약에 나서고 있다”면서 “주택공급 감소 우려가 시장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연구원은 “특히 서울과 서울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매물 총량이 줄어듦에 따라서 수요 대비 물건 부족이 심화되는 모습”이라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정부의 기대만큼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서 추가 대책 논의도 점차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상한제 1차 지역을 발표할 당시, 적용 지역 이외에 지역에서 풍선효과로 집값이 상승할 경우 2차 지정도 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주택 과열 지역의 실거래가 조사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또한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재건축 연한 강화와 다주택자 주택 종합부동산세 강화, 전매제한 강화 등의 규제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추가 규제 정책보다는 공급 확대 정책이 서울 집값 안정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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