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2개월 째 파행 중인 국회 정상화를 두고 자유한국당과 여야4당이 계속해서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당이 국회 복귀의 명분을 찾았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가 정상적으로 소집될 수 있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29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유출로 더불어민주당과 외교부가 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강 의원 고발은 야당에 대한 재갈 물리기와 정치탄압”이라며 “검찰이 강 의원을 불러도 한국당은 내줄 수 없다고 의총에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 “이걸 보면 국회 소집에 응할 것 같다”고 전했다.

30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박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한국당이 6월 국회부터 9월 정기국회 전까지 계속해서 국회를 회기상태로 만들면 올해 말까지는 강 의원을 검찰에 내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로 ‘불체포특권’을 규정하는데, 이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구금된 경우에도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는 석방된다.

즉 나 원내대표의 ‘내줄 수 없다’는 발언을 검찰의 출석요구에 ‘안 가겠다’는 것이 아닌 ‘내줄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겠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지난 25일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민생대장정을 끝내면서 본격적으로 국회 복귀의 명분을 찾고 있다는 시각이 다수 존재했다.

조건 없는 백기투항을 고수하는 민주당에 맞서 패스트트랙 철회나 유감표명 없이 복귀할 수 없다는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그럴듯한 명분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장외투쟁이 장기화될수록 악화되는 여론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고려 또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격차가 난데없이 큰 폭으로 벌어졌던 리얼미터의 5월3주차 주간집계 여론조사에서 리얼미터는 한국당의 지지율 하락 요인 중 하나로, 계속되고 있는 장외투쟁과 정부·여당의 국회정상화 주장이 대립한 가운데 민생·경제의 어려움 보도가 증가하면서 중도층이 민주당으로 쏠린 것이라 분석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만찬 회동에 대해 한국당이 대대적인 공세를 벌이는 것 또한 명분 축적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존재한다.

지난 27일 한국당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황 대표가 민생대장정 동안 받은 170여 개의 건의사항들을 각 상임위 별로 배분한 것 또한 국회 등원을 위한 사전준비의 일환으로 분석하는 시각도 있다.

나 원내대표도 국회 정상화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29일 의총에서 “국회 정상화에 대해 민주당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도 국회 정상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패스트트랙에 대한 사과가 출발점”일 것이라 단서를 달았다.

30일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예방해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을 때도 “저희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모든 준비가 돼 있고 국회 정상화를 기다리고도 있다”면서 “다만 조금 정리될 부분은 정리됐으면 하는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의 ‘철회’를 요구하던 기존 입장과는 달리 패스트트랙에 대한 ‘사과’나 ‘유감표명’을 요구하는 점에 있어서도 복귀를 위한 명분을 찾는 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패스트트랙의 철회를 요구했지만,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사보임 문제로 피해자였던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조차 ‘패스트트랙 철회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라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이르면 내일부터 협상 시작할 듯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29일 밤 나 원내대표와 전화 통화로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논의하기도 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3당 교섭단체(민주·한국·바른미래) 합의로 6월 국회를 열면 가장 좋고, 안 된다면 한국당을 빼고 나머지 4개 정당이 할 것인지 바른미래당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면서 “정 안 되면 단독으로라도 소집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국회법 상 2월, 4월, 6월, 8월은 정기 임시국회가 열린다. 현실적으로 5월 국회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6월 국회를 정상적으로 열기 위해 31일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민주당의 목표다.

그렇지만 낙관하긴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2월 정기 임시국회도 열리지 않은 바 있기 때문이다.

이르면 31일 여야 원내대표들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4당의 6월 국회 소집이 강행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들이 볼 때 제1야당을 뺀 여야4당이 (국회를 소집)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고 전했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