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 급등↑…한국당 “세금폭탄 현실화”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19-07-11 17: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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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5.24% 인상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재산보험료)해서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지역 가입자중 일부의 건보료도 오를 전망이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이번 주부터 1분기(7월분) 재산세 납부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11일 “세금폭탄이 현실화되는 날”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들은 오늘부터 재산세 청구서를 받아 들게 된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가 15.3%나 급등해 15조 513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소득세 등 다른 세수입은 감소하는데 유일하게 보유세만 두 자릿수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그동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이 서민에게 영향이 없다고 했던 말이 거짓으로 밝혀졌다”며 “김 장관이 공시가격을 4%밖에 올리지 않았다고 했지만 시세 6억원 이하의 표준주택도 공시가격이 6%가 넘게 올랐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 40%는 두 자릿수 급등해 재산세가 크게 늘어난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경기가 나빠지면 내던 세금도 깎아주는데 재산세는 산정내역은 공개도 안하고 무조건 올리고 있는데, 그저 문재인 정권은 집 가진 국민을 현금지급기로 여길 뿐”이라며 “재산세가 집 가진 자가 내야하는 벌금이 아니라면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적정성부터 마련해라”고 촉구했다.

또 “현실화율 제고도 명확한 목표를 정하고 경기상황에 따라 속도조절을 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산세를 납부하는 국민들이 국가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정책에 효과적으로 국민혈세를 사용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당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러한 원칙을 갖고 국민혈세 감시 업무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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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재계를 담당하고 있는 취재 2팀 김영일 기자입니다. 인생은 운칠기삼(運七技三)·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모든 것은 하늘에 뜻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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