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도우미도 근로법상 근로자 맞다” 대법원 판결…7년 만에 공방 마침표

김다정 기자 / 기사승인 : 2019-05-13 18: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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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장애인 간병 등을 돕는 장애인 도우미도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는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만약 이들이 회사 측의 귀책사유로 일을 못했다면 그 기간에 임금을 계산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에 따르면 장애인 도우미 박모씨 외 139명이 경상남도와 사단법인 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2심은 “업무수행 전반에 있어서 법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고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경상남도와 장애인 도우미의 법적 공방은 7년이 지나서야 마침표를 찍게 됐다.

경상남도는 사단법인 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와 협약을 맺고, 2005년 5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중증장애인들의 활동을 돋는 ‘경상남도 장애인 도우미 뱅크’ 사업을 우녕앻ㅆ다.

사업 도중인 2010년 4월, 일부 도우미가 활동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해 활동비를 부당 수급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에 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는 잘못 지급된 활동비를 환급조치하고 도우미 16명에 대해 3개월 활동정지와 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도우미들은 시위를 벌이는 등 즉각 반발했다. 갈등이 이어지자 경남도는 도우미 민원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이들이 일부 허위로 수당을 신청한 건 맞지만 법인 규정상 1회 부당 신청으로 자격정지나 활동정지를 하는 것은 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는 자격정지 및 활동정지조치를 해제했지만 이 기간 도우미들이 일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은 줄 수 없다고 대응했다.

이에 도우미들은 “2010년 4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개별 활동비를 받지 못하게 됐다”며 활동비, 위자료 등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법인이 도우미들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주의·활동정지·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도우미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은 “장애인 도우미 박모씨 등 7명에 대해 부당한 활동제한조치 기간 동안 이들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활동비 상당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장애인도우미들의 근로자성 및 활동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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