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프레미아 변경면허는 허용했는데…1년 넘은 진에어 제재는 언제 풀릴까?

김다정 기자 / 기사승인 : 2019-09-22 09: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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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최근 국토교통부가 신생 저비용항공사(LCC)의 변경면허 발급을 허용하면서 국토부의 심사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에어프레미아는 기존 김종철 대표 체제를 김세영·심주엽 공동대표 체제로 변경하고, 지난 6월 20일 변경면허를 신청했다.

당초 업계에서는 현행 항공사업법 상 항공운송사업자의 대표변경을 면허 유지의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는 만큼 조건부 변경 면허 발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면허 발급 당시 국토부는 사업계획서의 철저한 이행을 전제로 한 조건부라고 강조하며 계획서 내용을 어기면 면허 취소도 가능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부가 최종적으로는 변경면허를 허용하면서 국토부의 오락가락한 ‘기준’에 대해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에어프레미아가 대표자 변경에도 변경면허 발급에 성공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진에어는 1년 넘게 정부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진에어는 지난해 7월 외국인 신분의 조현민 전무가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등기로 재직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토부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이후 진에어 측은 국토부에서 요구한 제재조치 해제를 위한 사항을 모두 이행했으나, 국토부에서는 확답을 내리지 않고, 신규 노선 취항 제한, 신규 기재 도입 제한 등의 제재는 1년 넘게 이어져오고 있다.

그러는 동안 진에어는 싱가포르·몽골·중국 등 국내항공사들이 몇 년간 탐냈던 ‘알짜배기’ 운수권 배정에서 제외되면서 업계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실적도 악화되고 있다. 진에어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243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59% 감소했다. 2분기만 놓고 보면 26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상황이 더 심각하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최근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 이행의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 제재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최종 보고서에는 ▲독립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재정립 ▲이사회 역할 강화 ▲사외 이사 자격 검증 절차 강화 ▲준법지원조직 신설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및 사회공헌 확대 등 총 17개 항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정부 제재를 받고 있는 진에어가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국토부가 조현민 전무의 한진칼 경영 복귀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제재 해소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지난 6월 조현민 전무가 1년여 만에 경영 복귀하자 진에어 노동조합이 즉시 성명서를 내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희망의 불빛이 조금씩 보이며 앞으로의 미래를 꿈꾸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진에어 사태의 장본인이 지주사 임원으로 복귀했다”며 “전 직원의 희망을 처참히 짓밟는 끔찍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회사가 제재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조 전무가 경영복귀를 하자 제재 완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회사 내부에서부터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진에어는 국토부에서 요구한 제재조치 해제를 위한 사항을 모두 이행하고 더 이상 조치할 수 없는 방도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공식적인 제재 요청에 국토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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