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 돌려받는 반환 보증사고 1년 사이 4배↑…정동영 “보증금 떼일 가능성 봉쇄해야”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20-01-19 13: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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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실 제공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전년(2018년)도 대비 4.4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실적은 1.7배 증가한데 반해 전세금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가 급증했다는 지적이다.

17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및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 보증사고는 27건(금액 34억원), 2017년 33건(75억원), 2018년 372건(792억원), 1630건(3442억원)으로 매년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절대 다수의 세입자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떼먹을 경우 돌려받기가 매우 어렵다. 2018년 기준 전세세와 보증부월세 세입자수는 700만가구에 달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반환책임을 이행하는 것으로 2013년 9월 출시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문제는 실적 증가보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가 훨씬 높다는 점이다.

일부 집주인들은 업자와 짜고 주변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가로 세입자를 구하는 등 의도적으로 사고를 내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보증사고가 증가할 경우 정부 부처의 대책마련이 이어져야 하지만 국토부와 산하 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간 칸막이 식 업무와 임대인에 대한 정보 비공개로 인해 이 같은 사고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게 정동영 대표의 지적이다.

최근에는 594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국내 최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300여채의 주택을 보유했던 사람역시 지난해 잠적했었던바 있다. 이들이 보유한 임대주택의 다수가 다세대 빌라이며 거주하는 사람 중 다수는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살던 집을 구매한 후 되팔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앞서 민주평화당은 지난 10월 최고위원회에서 이러한 보증사고 피해자들의 울분을 듣는 국민경청최고위원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정동영 대표는 국정감사에서 해당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정 대표는 LH공사와 SH공사에 사고가 난 주택을 매입임대주택 매입할 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두 기관 모두 현행 기준과 절차상 힘들다고 난색을 표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방지를 위해 ■법 개정을 통한 임대인의 임차정보 공개 강화 ■홍보영상 등을 통한 임차인 권리찾기 홍보 강화 ■보증발급 후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임차인 보증 알림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정 대표는 이러한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대표는 “세입자가 아닌 전세보증금을 들고 있는 임대인들의 세입자들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하여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대인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행방불명되는 경우 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강제집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과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등 복합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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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재계를 담당하고 있는 취재 2팀 김영일 기자입니다. 인생은 운칠기삼(運七技三)·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모든 것은 하늘에 뜻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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