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양창수 전 대법관, 삼성 수사심의위원회 손 떼야”

오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06-12 17: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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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대표.

 

[스페셜경제=오수진 인턴기자]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12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양창수 전 대법관이 맡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개탄했다.

‘부의심의위원회’가 ‘수사심의위원회’ 부의를 결정한 데 따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기소 적절성을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2주 안에 열리게 됐다.

이에 김 선임대변인은 “검찰의 범죄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고, 유무죄 등은 재판에서 다뤄지는 것이 옳다고 했음에도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된 것에 대해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양창수 전 대법관에 대해 “오늘날 삼성그룹 승계 과정의 시초가 된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매입 사건 판결에서 이건희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이 1996년 총 48억의 종잣돈만을 가지고 오늘날 수백조 삼성그룹을 장악할 수 있게 되는데 결정적 시초가 된 사건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 치 않더라도 회의를 주재하고 현안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을 지적했다.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양 위원장은 스스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손을 떼고 역할을 회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무죄 판결을 주도한 양 위원장은 사실상 삼성그룹의 임원과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어 양창수 위원장의 책임 있는 결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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