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보험정책협의체 회의 지연…내년 실손보험료 조정폭 공방

정민혁 기자 / 기사승인 : 2019-11-19 18: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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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정민혁 인턴기자]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폭을 대략 가늠할 수 있는 ‘공사보험정책협의체 회의’ 개최가 지난해와 비교해 한참이나 늦어지는 가운데 실손보험 손해율이 치솟는 배경을 둘러싸고 공방도 치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공사보험정책협의체는 이달 중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폭 등을 포함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사보험정책협의체는 이번 주에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폭은 올해 보다 훨씬 빠른 9월에 공개됐다. 당시 회의 주체인 금융위원회와 복지부는 공사보험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지난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새로운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8.6% 인하하고 지난 2009년 9월 표준화 이후 판매된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6~12% 인상, 지난 2009년 9월 이전에 판매된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8~12% 인상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서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6% 포인트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실손보험 손해율이 치솟는 배경을 둘러싸고 공방도 치열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은 최근 실손보험이 지급보험금 감소로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논리의 보고서를 발표했고 보험연구원은 이례적으로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건보공단이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의 통계를 누락해 실손보험 손해율과 문케어 간 상관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늦어지고 있는 공사보험정책협의체 회의 시점에 대해서는 “의도한 정책 효과에 의하면 ‘문재인 케어’ 반사이익에 따라 실손보험 손해율이 줄어들었어야 하는데 이와 반대로 손해율 수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주에는 회의가 열리지 않고 아직 회의 일자를 공개할 수 없다”며“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정민혁 기자 jmh899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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