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정성욱 기자] 정부가 추석을 맞아 민생안정을 위해 5조원 규모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해당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기재부 방기선 차관보는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아 추석을 계기로 서민 생활 안정과 경제 활력을 높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470만 가구에 5조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273만 가구, 1조8000억원)보다 197만가구, 3조2000억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개편하면서 30세였던 단독 가구 연령 제한을 폐지했다. 또한 소득 및 재산 기준 완화와 최대 지급액 인상 등의 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올해부터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신청자는 한해 2019년 상반기 소득분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오는 12월 중 지급받는다. 기재부는 621억원에 이르는 미수령 환급금도 추선 전에 지금하고 법무부와 함께 임금 체불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기재부 이상율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대폭 확대했다. 9월 말까지인 법정 지급 기한을 9월 10일까지로 앞당겨 장려금을 풀겠다”면서 “대상 여부와 금액은 홈택스나 국세청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대응팀을 꾸려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기재부는 소비 활성화 대책으로 온누리상품권 37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7543억원어치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1인당 구매 한도를 월 50만원(기존 30만원)까지 늘리고 할인율도 모바일에 한정해 6%(기존 5%)까지 올린다. 특별 판매 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이고, 모바일 할인은 누계 판매액 목표치인 3000억원까지만 진행한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추적 자금 96억원을 풀 예정이다. 지난해보다 10조원 증가했다. KDB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대출‧보증 지원 명목으로 신규 자금 37조원을 공급하고, 기존 대출‧보증 56조원의 만기를 연장하고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5만곳에 카드결제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다음달 12~14일에는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 역귀성‧귀경 요금도 30~40% 할인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주차장은 무료 개방한다. 또 연휴 전후를 기해 전국 공무원의 연가 사용과 국내 여행,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한다.

연휴 기간인 12~15일까지 의료‧환경미화‧우편‧아이돌봄 등의 공공서비스는 유지한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응급의료포털 등을 통해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를 제공하고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한다. 쓰레기 특별관리 대책으로는 기동청소반을 운영하고, 특별수송대책으로 인력‧장비 배치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기재부는 “서민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추석 명절을 기본 방향으로 ▲물가 안정 ▲경제 활력 제고 ▲취약계층 지원 확대 ▲안전 등 4대 분야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모두가 함께 따뜻한 추석 명절,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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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정성욱 기자 swook326@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