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로 일본 정부가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하자, 청와대·정부 내부에서 미국이 악화된 한일관계의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6일 “미국이 나섰던 이전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를 철저히 폄하하며 백지화시킨 이 정권이 다시 한일 갈등을 해결해달라고 미국에 요구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본의 보복 조치와 관련해 뒤늦게 수습에 나선 청와대가 전례를 언급하며 미국의 중재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아베 정부의 비이성적 조치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지만 사전 예방은커녕 사태 후 침묵으로 일관하다 뒤늦게 예상 리스트가 있었다는 믿기 힘든 설레발이나 치는 청와대의 대응은 목불인견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을 작은 나라라고 폄하한 것도 모자라 안보 관련 3불 입장까지 복창하듯 치욕을 감내하고 중국의 비위를 맞추려 했지만, 돌아온 것은 우리 기업의 중국 시내 광고판 일방 철거 등 피해뿐인데도 정부는 속수무책”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참사 수준의 외교에 이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이 가져온 위기는 이제 정부도 인정할 정도”라며 “전국적인 버스 파업도, 크레인 노조의 파업도, 문제가 터진 후에야 겨우겨우 미봉책으로 넘어가던 현 정권은 이제 비정규직 제로라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약속이 잇따른 파업을 가져오자 아예 청와대와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라며 뒤로 숨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벤트와 홍보 좋아하는 정권이 정작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려운 상황에선 책임 떠넘기기와 버티기로 일관해 국민의 분통을 자아낸다”며 “지금과 같은 총체적 난국은 코드로 뭉친 아마추어 청와대가 국정 전반을 움켜쥐고 모든 사안에 일일이 간섭하며 정부 부처들을 무기력화 시킬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고 쏘아 붙였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대통령의 인사는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최고의 인재를 찾지는 못할망정 정권과의 사사로운 인연이나 챙겨가면서 한가로운 내편 챙기기와 돌려쓰기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총체적 국정 실패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지금이라도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국정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