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내로남불 59탄]조국의 앞날은? 한국당에 남겨진 숙제!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19-10-16 18: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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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의 변 해가지고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갑작스런 그 조국 장관의 사퇴인데요.

김 : 무엇입니까?

장 : 근제 제가 유감인게 있어요. 조국 장관이 사퇴를 하면서 입장문 하나 달랑 내놓고 지 때문에 두 달 동안 온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입장문 하나 딱 내놓고 그냥 법무부 청사를 떠나면서 아~검찰개혁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주십쇼. 뭐, 이런 얘기만 하고 갔어요. 너무 무책임해요. 그동안 많은 얘기들을 해왔잖아요.

김 : 대국민사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장 : 해야죠. 대국민 사과도 하고 이 사퇴 성명서도 직접 얘기하고 기자들 질문도 받고 이렇게 해야지, 뭐 구린게 있어 도망치듯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사퇴서 딸랑 하나 던져주고 그러냐고요. 이건 정말 공직자로서 하여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보여요.

김 : 책임이(지는게) 안 되는 사람이예요.

장 : 그리고 이제 조국 장관이 사퇴한 사퇴의 변을 읽어보면은 되게 웃긴 부분들이 많아. 그래서 제가 몇 개만 소개시켜 드리면 ‘제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선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사퇴한다’라고 했는데~

김 : 그럼 옛날에 사퇴했어야지.

장 : 이미 부담을 충분히 줬거든요. 넘쳤어요. 거슬러줘. 거슬러 줄 정도로 막 부담이 된 거고, 본인이 또 검찰개혁을 전력 최선을 다했다.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온갖 저항은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을 할 때 그 때 온갖 저항을 했어요. 오늘 11시에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안이라고 하는데 저는 개편안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예요. 특수부 3곳 외 폐지하겠다. 검찰 직접 수사 축소하겠다.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겠다. 공개소환을 폐지하겠다. 심야조사를 제한하겠다. 피의자공표 사실을 제한하겠다 뭐 이런건데, 이런 것들은 지난 박근혜 정권 때도 얘기가 나왔었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적폐수사를 하면서 이 피의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이 검찰의 개편안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왔었어요. 근데 본인은 민정수석 때 특수부 축소를 왜 하냐, 일 잘하고 있는데 왜 특수부를 축소하냐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수갑 찬 채로 공개소환이 돼가지고 포토라인에서 다 사진 찍혀서 두 명이나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을 본인이 저항했잖아요. 본인이 이 개혁을. 그러면서 무슨 자기가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고요.

김 : 사기꾼이죠.

장 :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건강 나쁜 아내가 아슬아슬하게 삶을 지탱하고 있다. 나는 가족을 돌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무슨 의민줄 알아요?

김 : 감성팔이죠.

장 :감성팔인데, 검찰을 향한 말이라고 봐요 이건. 우리 와이프 아프니까 구속시키지 마라. 이거예요. 끝까지 하여튼 국민들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거라고 봐요.

김 : 되게 웃긴게 이렇게 숨이 넘어갈 듯 아프고 머리 아프고 그런 정경심 교수가 조서를 읽는데 8시간, 7시간 씩 읽어다는 것 아닙니까. 조사는 한 3시간 받고.

장 : 변호사가 읽지 않았을까? 같이 읽나?

김 : 같이 읽어다는 거 아녜요. 아주 토씨 하나 다~깨알 같이 다 체크해가지고,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그래서 검찰이 엄청나게 애를 먹었다는 후문입니다.

장 : 제가 우리 김 국장께 질문 한 번 해볼게요. 조국, 조국 장관. 조국 장관은 앞으로 어떤 길을 갈 수가 있을까요. 본인 뭐 하나의 국민으로써 검찰개혁 잘 하세요 박수 쳐 줄~~ 서초동 앞에 가서 시위하려고 하나? 어떤 길이 있다고 보이세요?

김 : 제가 볼 때는요 어느 정도 정경심 교수가 뭐 구속영장은 청구 되겠죠. 법원에서 아니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는 조권처럼 조국 동생이죠, 조국 동생처럼 이 구속영장을 발부를 안 할겁니다. 안 하게 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들어가겠죠. 그럼 최대한 방어를 할 것이고, 아마 불구속 재판을 통해서 대략 뭐 집행유예 정도 받는 걸로 해서 와이프 문제를 해결하고 본인 어떻게든 빠져서요, 빠져서 이제 국민여론을 좀 살펴본 다음에 내년 총선에 부산에 나올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장 : 음~ 저도 아주 거의 동감을 해요. 전, 저도 간단히 좀 정리를 하면 조국 장관 앞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 하나는 이제 와이프가 구속당하든 안 당하든 또한 본인도 조사를 받아서 구속당하든 안 당하든 자칫 잘못하면 사법처리를 당해서 이제 모든 인생이 끝나는 그런 길이 있고.

김 : 가족들 전부다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장 :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은 무사하게 사법처리를 빗겨나가서 조금 좀 쉬었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치 좀 복귀, 정치인의 길을 가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 : 네 그거는 지금 문통과 그~

장 : 문재인 대통령님~

김 : 예, 문재인 대통령과 아마 민주당의 바람이지 않을까, 근데 바람이겠지만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윤석열이를 찍어내느냐, 윤석열 검찰총장을 자리에서 내리면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약에 계속 남아 있으면 제가 봤을 땐 말입니다, 조국은 반드시 사법처리가 될 겁니다.

장 : 근데 이제 어차피 그동안 이제 국민들이 많이 요구를 해왔던, 원했던 조국 장관이 사퇴를 했는데,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한국당에 공이 넘어갔다 이제 한국당 패스트트랙 수사도 그렇고 이제 법률안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그 다음에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이런 법안을 어떻게 처리를 해줄 건지 아니면 막을 건지 이게 당면 과제구요. 또한 60조 빚을 내가지고 만든 513조의 슈퍼 내년 예산, 이것을 빚내지 않고 좀 대규모 삭감을 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을 거구요. 또 하나는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보수대통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아직도 친박도, 아직도 적폐라는 단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얼마나 유능하고 좋은 인재들을 영입을 해서 국민들 앞에 딱~ 짠~하니 내보일수가 있는지. 이제 한국당이 해야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산적이 해 있이요.

김 : 이제 우리 장 소장님 같이 유능한 인재를 한국당에서 영입을 해야 될 건데요, 근데 중요한 키포인트는 지금 당면한 과제 특별히 지금 민주당은 감성팔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민생 얘기하면서요. 자연스럽게 이제 조국 리스크를 벗어나려고 할텐데, 요거를 어떻게 한국당에서 잘 방어를 하고 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장 :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문재인 정권은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자기네들의 집권의 가치였던 정당성, 신뢰성을 상실했어요.

김 : 공정과 정의, 형평성 다 끝났죠?

장 : 예 이것은 아주 큰 아킬레스건이예요. 회복하기 되게 힘들어요. 이제 뭐든지 내년 총선을 위해서 올인할텐데, 그럴수록 민심에서부턴 더 어긋나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 : 오늘 방송은 얘기까지 하겠습니다.

장 : 감사합니다.

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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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재계를 담당하고 있는 취재 2팀 김영일 기자입니다. 인생은 운칠기삼(運七技三)·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모든 것은 하늘에 뜻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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