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척 없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시민단체가 나섰다

이인애 기자 / 기사승인 : 2019-07-11 17: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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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나섰다.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제자리걸음만 반복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지체할 수 없는 중요한 민생문제”라고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가 3400만명에 이르지만 청구 과정이 까다로워 실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은 가입자의 32.1%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지난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간소화를 권고하고 정부가 의료기관과 보험회사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청구간소화는 지금껏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의료기관이 환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 의료정보가 유출될 우려나 의료기관의 비급여를 통제하려는 목적이 아니다”며 “청구간소화는 IT 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적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문가 등은 “더이상의 소비자 불편과 경제적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보업업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이들의 의견을 지지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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