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여야가 국회 정상화 합의에 또다시 실패한 채 ‘남 탓 공방’을 이어가며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민생법안 처리 시점 또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3일 현재까지 임시국회는 두 차례(3월·4월) 있었지만 4월 임시국회는 어떤 진전도 없는 개점휴업상태로 끝을 맺었고,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3회에 불과했다.
특히 4월 말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극단적인 대치상태를 이어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으로 인해 입법부 본연의 기능은 뒷전으로 내팽개쳐지며 이번 20대 국회가 19대 보다 더 한 ‘최악의 식물국회’가 될 것이란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두 거대정당의 횡포 속에 바른미래당의 중재 시도 또한 무색해지고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15일 취임 직후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호프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의 해법 모색에 이어 지난 2일까지 중재를 시도했지만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이어지는 신경전 속에 어떤 성과도 얻지 못했다.
현재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패스트트랙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기존에 주장했던 민주당의 국회 단독소집에는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
반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한국당을 제외하고서라도 하루 빨리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오늘까지도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조하는 당끼리라도 단독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고,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여당 단독소집이 부담된다면 동의하는 정당들과 국회의원 서명으로 국회를 열면 된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장기간 대치중에 있는 국회를 향해 쓴소리를 뱉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여야가 경제를 걱정하는데 그럴수록 빨리 국회를 열어 활발하게 대책을 논의 해달라”며 “특히 추경안을 신속하게 심사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들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단 3일 열렸고, 4월 이후 민생법안이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며 “추경안이 제출된 지 40일째가 되는 만큼 국회도 답답함과 책임감을 느낄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며칠 후면 북유럽 3개국 순방이 예정돼 있는데 최소한 그 전에 대화와 협력의 정치가 복원되고 국회가 정상화되길 기대한다”며 “거듭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