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향해 조여오는 검찰 수사…혐의 입증 못하면 후폭풍 우려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9-23 17: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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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한 수사가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23일 검찰은 조 장관이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선지 20분 만에 자택을 압수수색 한 데 이어 조 장관의 자녀가 지원한 아주대·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연세대 대학원·이화여대 입학처 등 4곳을 압수수색해 입시전형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같은 대응은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출국한 바로 다음날 이뤄져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와 함께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이 지난달 조 장관 측에 제기된 수사에 착수한 이래 조 장관 부부와 자녀를 상대로 강제수사를 벌이기는 처음이다.

검찰은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앞서 정 교수에 대한 소환도 거듭 통보했지만 정 교수 측이 이에 불응하자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까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정 교수 측은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수사 초기만 해도 검찰이 조 장관 사건에 직접 연루된 혐의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수사는 조 장관 주변을 바짝 조여오고 있는 모습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 조만간 조 장관에 대한 조사 필요성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현직 장관에 대한 수사는 조 장관이 유일하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 장관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직무관련성 투자 및 백지신탁, 직접투자) △딸 조 모 씨의 서울대 법대 인턴활동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 및 증거인멸 방조 등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 중 조 장관 본인에 대한 의혹은 이 둘 뿐이다.

조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으로 일한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 모 씨는 최근 자택 PC 하드디스크 2개를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조 장관 자택에는 교체되지 않은 하드디스크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의제출받은 자택 PC에서 조 장관 딸 조 씨와 함께 ‘품앗이 인턴’ 의혹이 불거진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 장 모 씨의 인턴활동증명서로 보이는 파일을 확보하고 지난 20일 조 장관의 서울대 법대 은사인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을 불러 조사한 상태다.

또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가 5촌 조카 조범동 씨를 통해 펀드 설립 및 운영의 상당부분에 개입한 정황까지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일 정 교수의 운영 개입이 사실이고, 조 장관이 이런 사정을 알고 관여했다면 직접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또한 검찰은 자택 하드디스크 교체를 도운 김 씨로부터 조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고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증거은멸·은닉 방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검찰이 현직 장관인 조 장관을 직접 겨냥할 경우 수사의 파급력과 파장은 한층 더 거세질 전망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필두로 한 이번 수사가 어떤 방식으로든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검찰로서도 부담이 적지 않다. 어떤 방식으로 수사가 종료되든 만만찮은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검찰이 조 장관에 책임을 물을만한 혐의를 밝혀내면 ‘정치검찰’이라는 비판 여론을 극복하고 수사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 오히려 검찰개혁의 명분만 강화시킬 수 있다.

특히 ‘개혁에 저항하려 무리한 수사를 시도했다’는 이미지가 씌워지는 것도 검찰로서는 경계의 대상이다.

한편 조 장관은 지난 20일 의정부지검을 방문해 검사와의 대화를 진행한 데 이어 오는 25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방문해 검사들과의 두 번째 대화를 가질 예정이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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