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일 관계 악화에 따른 보복조치로 일본 정부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라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일본의 관세율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대(對)일본 수출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이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대비 30% 인상할 경우 대일 수출이 연간 최대 7.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액으로는 24억달러(한화 약 2조8000억원)에 달한다. 참고로 지난해 한국의 일본 수출액은 총 305억(약 36조5000억원)이다.
국가별 관세협상 사례를 고려하면 관세율 조정은 통상 20∼40%에서 논의되고 20∼30%에서 결정된다.
이 보고서는 일본이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대비 10%, 20%, 25%, 30% 인상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이에 따른 한국의 대일 수출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품목별로 동일한 인상폭이 정용된 경우를 가정하면 관세율 인상시 수출 영향은 10% 인상은 -2.2%, 20% 인상은 -4.8%, 25% 인상은 -6.3%로 분석된다.
일본이 관세율을 인상할 경우 수출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품목군은 의료용기기·정밀기기·광섬유 등 광학기기군, 주방용품 등 알루미늄군, 참치·굴 등 수산물군, 메탄올 등 유기화학품군, 원자로·보일러·기계류군이다.
관세율 30% 인상시 수출 영향은 광학기기군 -34.8%, 알루미늄군 -26.7%, 수산물군 -25.8%, 유기화학품군 -12.9%, 원자로·보일러·기계류군 -10.5%로 분석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현석 교수는 “미중 간 무역전쟁 격화로 하반기 수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일 관계 악화에 따른 일본의 관세인상조치까지 있을 경우, 우리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일관계 악화가 관세인상 등 경제 분야의 보복 조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양국정부의 적극적인 관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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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