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더불민주당이 지난 1일 발표한 ‘허위조작정보종합대책’을 분석해 “민주당이 발표한 안은 대책 자체가 가짜”라며 7가지의 반론을 발표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등 해외 선진 사례를 보아도 가짜뉴스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SNS규제나 시민교육 등 간접적 방식을 채택 중. 조국 구한답시고 가짜뉴스 타령만 하더니 이상한 대책을 내놨다”며 “지배 세력의 잣대로 허위 조작 정보를 판단하도록 룰을 정함으로써 헌법상 국민의 권한인 표현의 자유를 해치려는 시도를 좌시할 수 없다. 해당 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민주당 가짜뉴스 대책안에 대한 윤 의원의 7가지 반론이다.

① (5페이지) “민간 자율 팩트체크 인증기구에서 자율적으로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와 같은 인증제를 도입해 전문성을 갖춘 팩트체크 기관, 단체, 법인을 인정한다면 인증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담보될 것” 

▶반론: 민간 자율에 의한 팩트체크가 객관성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또 좌우를 떠나 민언련과 같이 특정세력들이 이념편향적으로 한쪽 편만 들 우려가 높다.

② (6페이지)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플랫폼 사업자는 팩트체크 메뉴(이용자 페이지)를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반론: 이용자 페이지에 의한 팩트체크를 확대할 경우 실검과 같이 특정 집단들이 지령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고 왜곡시킬 우려, ‘제2의 드루킹’

③ (7페이지) “초중등 교육과정 미디어 리터러시 도입?”
▶반론: 편향적인 내용의 가짜뉴스 교육 가능성, 초중등학교가 정치싸움의 놀이터로 전락할 우려가 상당히 높다.

④ (8페이지)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부정·날조·왜곡·모욕 금지?”
▶반론: 무슨 까닭으로 5.18에 대한 의견표시에 재갈을 물리려는 지 납득할 수 없다. ‘안보불안-색깔론-지역혐오-차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문제가 우려돼서라면 ‘천안함, 연평도 포격’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왜 문제를 삼지 않는가?

⑤ (13페이지) “플랫폼 사업자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위반할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명시”
▶반론: 구글의 매출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아나? 위반이 의심될 때마다 유튜브에 대해 압수수색을 할 것인가?

⑥ (14페이지) “오보는 대서특필돼 이미 피해자에게 심각한 명예훼손과 인격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반면 정정보도는 가급적 작은 지면이나 방송종료 직전에 방송되는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독자나 시청자가 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
▶반론: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의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려면 전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jtbc의 <태블릿pc로 최순실이 연설문을 고쳤다>는 내용부터 시작하기 바란다.

⑦ (16페이지)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입니다. 허위조작정보 폐해는 공동체의 존립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해외 주요 나라들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모아 나가고 있다”
▶반론: 가짜뉴스를 핑계로 정부에게 쓴 소리를 하는 보수언론과 유튜버들을 더 엄격하게 탄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작업을 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