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국가채무비율 40%초과 불가피…초과세수 없어지면 어쩔 수 없어”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5-23 17: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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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등 경제현안에 대해 밝히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사정과 세수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 40%논란이 있었다”며 “국가채무가 GDP 대비 40%를 넘어서고 재정수지 적자도 커진다는 점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 비공개회의에서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초반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제기구 권고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 60%를 재정건전성과 불건전성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한다. 우리는 적극재정을 펼 여력이 있다”며 홍 부총리가 제시한 40%의 근거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국가들의 현 국가채무비율은 미국 107%, 일본 2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3% 등이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당시 문 대통령은 “단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다소 상승하더라도 지금 단계에서는 확장재정여력이 있으니 재정역할을 선제적으로 더 강화해야 한다”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구조조정과 재정혁신이 있어야 하고, 활력제고를 통해 중장기로 성장 잠재력을 높여 세수가 늘면 단기 재정지출을 상쇄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국가채무비율이 2009년 처음으로 30%를 넘어서면서 가파르게 상승해 40%에 대한 경계의식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가 없어지면 내년 40%를 넘어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40%이내로 한다는 보도는 정확한 것이 아니다”라며 “2018~2022년 재정운용계획에 따라 확인하더라도 2020년 40.2%를 이미 작년에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안 편성에 돌입하며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구조개혁을 지원하며 미래사회에 선제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확장재정을 견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혁신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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