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범죄에 노출된 KTX…매년 범죄 증가해도 속수무책

오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10-15 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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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보안의 취약점이 낱낱이 드러났다. KTX 특송과 열차 내에서 벌어지는 범죄에 대해 속수무책이라는 평가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토위에서 KTX 특송 보안시스템에 관련된 허점을 짚어냈다. 하 의원에 따르면 검찰청의 마약류 범죄백서에 지난 2019년 마약류 사범은 2018년 1만2613명에서 27.2%나 증가한 1만6044명이고, 공급 사범도 4225명으로 전년보다 28.3%나 늘었다.

하영제 의원실에서는 추석 직전에 직접 권총, 실탄, 마약의 모조품을 담은 택배내용물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탁송했으나 아무런 제지 없이 물품이 배송됐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국민들은 지금 KTX를 믿고 다니고 있는데 이런식이면 어떻게 기차를 타고 다니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인태명 코레일네트웍스 사장은 “지금 특송은 전국 16개소를 이용하고 있다. 수납 받는 물품들은 내용이 의심쩍을 경우 개봉해 확인하고 각 사업소마다 금속 탐지기를 두고 있다. 귀중 물품도 감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하 의원의 지적이 이어지자 “일단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둘러댔다.

인태명 사장은 “추석연휴만 해도 하루 평균 11만명으로 총 63만명이 이용했고 63만명 국민들이 KTX를 믿고 탔는데 그대로 테러에 노출된 것에 인정하나”라는 질의에는 결국 대답을 하지 못했다.

하영제 의원이 “폭발물 탐지기를 운영한다는데 몇 대 있나”라고 묻자 인태명 사장은 “서울역에 1대 있다”고 답했다. 이에 하 의원은 “1대가지고 그것도 매번 (검사를)하는 것도 아니고 엑스레이 탐지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화학검출 정도로 탐지하는 것 가지고 막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항공과 마찬가지로 철도 역시 대표 기관 사업인데 항공기는 철저히 검사한다. KTX는 왜 이렇게 방만하나. 여러 명 직원을 두고도 이렇게 불안한 KTX를 국민들이 어떻게 타나”라며 “사장님이 직접 모조품을 만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탑승해봐라. 국가기관이 이렇게 보안이 허술한데 사장님 하실 말씀이 있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인태명 사장은 “이것에 대해서는 경위를 파악해보고 기본적으로 의원님 말씀의 취지를 이해한다”며 종합국감 전까지 미흡한 상황을 보완할 것을 약속했다.

열차 내에서 벌어지는 범죄 상황에 대해서도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범죄는 줄어드는데 폭력, 절도, 성폭력 등 이런 중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철도 범죄를 줄이기 위한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철도특별사법 경찰대의 자료에 따르면 철도 범죄는 2015년 1491건에서 2016년 1661건, 2017년 1951건, 2018년 2093건, 2019년 2459건, 2020년 1767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범죄가 4227건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했으며 절도 1866건, 폭력 1593건, 철도안전법 위반 828건 순이다.

김 의원은 “철도특별사법 경찰대라는게 있지만 대게 역사에서 근무를 하고 철도를 타고 근무하고 있지 않다. 현장에 없는데 범죄를 어떻게 저지하나”라고 지적했다.

손병석 사장은 “운행중인 열차에서 경찰이 없을 경우 다음역에 하차 시켜 경찰이 인계한다”고 설명하자 김 의원은 “역마다 다 있나”라고 물었고 손 사장은 “그렇진 않고 주요 역에만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래서 이게 안된다는 것”이라며 “이게 범죄를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이 안되고 형식적이다. 열차 내 범죄가 일어나고 경찰대는 주요 역사에만 있는데 무슨 다음 역에서 조치를 하나”라고 개탄했다.

손병석 사장은 “국토부와 협의해 어떤 대책이 있을지 협의해 보고 하겠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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