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발맞춰 공기업들이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 등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공기업의 입장에서 현재 있는 기존 정원수에 육박하거나 일부의 경우 더 많은 인력을 정규직을 전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정규직 전환을 놓고 발생하는 ‘노사’ 갈등도 만만치 않다.

예를 들면 현재 공기업들은 자회사를 세우고 이를 통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본사 조직으로의 직접 채용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톨게이트 수납업무를 이양받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출범한 가운데, 수백여명의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경부고속도로에서 서울톨게이트에서 이틀째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들은 한국도록공사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 소속 노조원들로 ‘한국도로공사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도로공사 측은 톨게이트 354개소의 수납 업무를 자화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모두 옮겼다. 이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자회사 전환에 동의한 5000여명의 수납원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정규직원이 됐으나, 나머지 1500여명은 직접 고용을 주장하면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톨게이트 수납요금 근로자들의 경우 3~5년 마다 이들을 관리하는 용역회사가 바뀌는 것 때문에 고용불안에 항상 시달려야 했다. 이에 2013년 자신들은 파견‧용역업체 소속이 아니라 도로공사 직원이라며 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도로공사가 수난업무를 자회사로 이관하자 거기로 나선 것이다.

이에 이들은 과거 도로공사 소속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이 민영화된 사례를 볼 때 자회사로 전환은 고용안정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도로공사 측은 현재 6000여명의 공사 직원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넘어서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서 도로공사 관계자는 “직접 고용 시엔 공사 정규직원 인원이 현재의 2배인 1만3000여명으로 급증해 구조조정 압박이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기존 직원 노조와 영업소 노조 간 노노갈등이 불가피해 자회사 이관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23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4만 1000여명으로 이 가운데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정규직은 2만 8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중 1만 8000여명은 정규직 전환을 마친 상태이며, 1만명은 아직 정규직 전환을 하지 못했다.

정규직 전호나 대상이 가장 많은 공기업은 인청공항공사로 약 9800여명에 달한다. 이 중 인천공항시설관리에 약 1800여명, 인천공항운영서비스에 1300여명 등 3100여명만 정규직 전환을 쳐서 6700여명이 추가로 정규직 전환돼야 한다.

이를 놓고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공사 직원이든 자회사 직원이든 정규직으로 채용해 근로조건을 높이려면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기업 본사로 직접 채용 시 직급이나 급여 책정 등의 인사문제로 기존 직원의 역차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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