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손석희 수사’ 보기 좋게 퇴짜 맞아”…경찰 내부서 ‘탄식’

신교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05-13 18: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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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경찰서 이모 경위의 탄식…“중립 지키라면서”
“이런 것도 자주적으로 처리 못하는데 뭔 수사권”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등기이사)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검찰이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의 배임 혐의를 무혐의로 처리한 경찰에 대해 “수사가 부실하다”며 ‘수사 보완 지시’를 내린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 “경찰 고위층이 (문재인) 정권 눈치를 보고 있다”는 탄식이 터져 나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3일자 <조선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경찰의 업무용 포털 ‘폴넷’에는 “검찰에 보기 좋게 (손석희 수사) 퇴짜 맞은 경찰의 수사력”이라는 제목의 글이 등장했다. 글쓴이는 충남 홍성경찰서 소속 이모 경위였다.

이 경위는 “손석희 사건에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의 변호사가 경찰 앞마당에 똬리 틀고 들어앉아 감 내놔라, 배 내놔라 하는 현실을 보며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탄식했다.

그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려 외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상대가 민변 출신 변호사 외에는 없었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이런 사건 하나 자주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데, 수사권 가져온다고 또 다시 민변에 물어보고 의견 구해 처리하지 말라는 보장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하위직에게는 정치적 중립 지키라고 말하면서 정작 고위직 경찰들의 이런 행동이야말로 정권 눈치 보는 정치적 판단·행동이 아닌지 묻는다”고 개탄하며 글을 마쳤다.

앞서 손 사장은 지난 1월 10일 서울 마포구 한 일식집에서 김웅 프리랜서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김 기자가 공개한 손 사장과의 문자메시지 등에는 손 사장이 김 기자에게 ‘용역 형태로 2년을 계약하고, 월수입 1.000만원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배임 혐의도 받았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회의를 열고 “손 사장 배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는 것이 법리에 맞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다. 그런데 이 회의에는 사시 출신 등 경찰관 3명 이외에도 유일한 외부인인 이모 변호사가 참석했는데, 이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이었다.

이후 경찰은 손 사장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검찰에 넘기려 했지만, 검찰은 “수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며 “수사를 보완해 5월 말까지 사건을 송치하라”고 재수사 지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매체에 따르면, 이 경위의 비판 글은 13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9600여 건의 조회수와 실명으로 작성되는 댓글도 21개나 달렸다고 한다. “속 시원하다”, “(경찰이) 언제쯤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 등 이 경위 주장에 동조하는 댓글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 관계자는 해당매체를 통해 “손 사장 사건처럼 검찰로부터 ‘부실수사’를 지적받으면 경찰이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고, 또 다른 경찰 간부는 “경찰이 스스로 사건을 수사·종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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