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최문정 기자]정부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을 두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12일 이통3사 “과기정통부는 지난 10년 간 이루어졌던 신규 주파수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 및 재할당 주파수 대가의 세부 산정근거와 방식을 명백히 공개해야 하며, 이번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나 지금까지의 기준과 다르게 이루어지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이어 “이통3사는 이미 여러 차례 전문가 의견을 포함하여 관련 규정에 근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을 과기정통부에 전달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 이통사와 아무런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재할당대가 산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과기정통부의 이번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이나 신규 주파수 할당에서 이루어진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산정될 것을 우려해 이를 확인하고자 이번 정보공개 청구를 결정했다”며 정보공개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담당 행정기관은 10일 안에 청구자에게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오는 17일 이통3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설명회에는 과기부 산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적정한 대가 산정 방식 등 관련 내용에 논의한다.

이번에 정부와 통신3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주파수 대가’는 통신사업자가 공공자원인 전파를 5~10년 단위로 대여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주파수는 처음엔 경매를 통해 특정 대역을 낙찰받고, 이후 이를 연장할 때는 일정 금액을 내고 연장을 한다. 이 때 드는 비용을 ‘재할당 대가’라고 한다.

이통3사는 내년 6월이면 내년 3G(3세대)와 4G(4세대) LTE 서비스용 주파수 총 310㎒의 이용 기간이 끝나 이를 재할당 받아야 한다. 이통3사는 이러한 재할당 비용으로 1조6000억원대를 제시했지만, 과기정통부는 같은 주파수에 대해 5조5000억원의 대가를 요구했다.

이통3사는 “주파수 재할당 신청을 목전에 둔 현 시점에 기존과 전혀 다른 대가 산정 방식을 제시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맞지 않으며,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하자가 있다”라고 항의하고 있다. 전파법상 재할당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새로운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미리 주파수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과거 정부와 이통3사가 합심해 통신 산업을 선도하던 때와 달리 시장과의 갈등의 골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뒤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스페셜경제 / 최문정 기자 muun09@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