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코로나 돌봄 공백 심화…대책 마련 시급"

김성아 기자 / 기사승인 : 2020-09-17 17: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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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적절한 행정조치 통해 조치, 근거법 필요”

 

[스페셜경제=김성아 인턴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발생한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사회서비스원 부족 등 돌봄 서비스 전반에 대한 시스템 확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남 의원은 대구 코로나 사태에서 대구 사회서비스원의 활동이 돌봄 공백 최소화에 큰 기여를 했다라며 하지만 현재 사회서비스원은 권역별로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고,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고 말했다.

 

박 장관도 “공공부문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의 중요성은 깊이 공감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근거가 될 ‘사회서비스원법’이 필요하다”라며 법안 마련의 시급함을 호소했다.

남 의원은 돌봄 서비스 이외 요양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실질적 방역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남 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요양시설에 대한 면회 금지 명령이 떨어진 이후 시설 내 항정신성 약물 이용율이 증가했다”라며 “그 중 일부는 정신 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시설의 항정신성 약물 남용은 시설 이용자 안전의 큰 위험을 초래한다"라며 "코로나 사태 장기화를 대비해 이러한 요양시설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철저한 운영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박 장관은 “가족의 방문이 이루어지면 간접 감시가 가능한데 그게 힘들어지니 시설들이 관리 용이 측면에서 불필요한 약물을 투약한 것 같다”라며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시행한 고위험시설 면회 금지 명령에 대한 역효과가 발생했다”라고 문제를 인정했다.

 

또 “그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해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의원들의 질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자녀 문제에 대한 여야 간 공방에 집중됐다. 주어진 질의시간을 추 장관 특혜 의혹 관련 질문에 모두 사용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이에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국민들이 오늘까지의 질문들을 어떻게 보셨을까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마지막 남은 몇 시간 마음 모아 심도 있고 진지하게 국정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스페셜경제 / 김성아 기자 sps0914@speconomy.com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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