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정치권은 여태껏 뭐했나”

오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03-29 09: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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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스페셜경제=오수진 인턴기자] 국민의당은 27일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에 대해 “수많은 공범과 방조자가 기업형 사이버 성착취에 호응하고 환호했다. 후계자까지 둔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범죄의 연속”이라고 지적했다.

김예린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그런데 정치권은 여태껏 무엇을 했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여성의 성(性)과 안전, 나아가 국민의 삶을 위ㄴ협하는 범죄는 점차 교묘하게, 새로운 형태로 퍼져가고 있는데, 정치권은 그저 사후약방문격의 대책만 세우는 데 급급했던 것은 아닌가 묻고 싶다”며 “‘n번방’과 ‘박사방’ 사건 가담자의 강력한 처벌과 함께, 가해자의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주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딥페이크(Deepfakes) 기술에 의해 예상되는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치권이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의당은 앞서 불법촬영물의 제작자, 유포자의 강력처벌과 함께 소비자까지 벌금형으로 처벌하겠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착취 영상물을 식별하여 자동으로 삭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예산지원도 약속했다”며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한해 함정수사와 유도수사를 허용하는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와 성범죄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스토커 방지법’, ‘그루밍 방지법’의 해결책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현재 계류 중인 디지털성범죄 관련법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다 하겠다”며 “딥페이크 기술에 따른 사이버 성범죄, 여론 왜곡, 가짜뉴스 등의 출현을 막기 위한 법제도적·기술적 해법 모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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