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한상혁, 가짜뉴스 대책 마련에 공감대…허위정보 대응기구 설치 검토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9-21 1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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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예방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09.20.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0일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 대응 필요성에 서로 공감을 표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은 한 위원장과 만나 “가짜뉴스가 해당자에게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국민에는 극단적 여론 왜곡과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엄격히 대응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당은 국민의 기본권이자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에 두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고의적 허위조작 정보로 피해를 받는 개인 인권 역시 마땅히 우리가 보호해야 할 국민 기본권으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미디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도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른바 가짜뉴스가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선거결과도 왜곡한다고 했을 때 그 부작용이 크다고 할 수 있다”면서 “진실이든 거짓이든 관계없이 선거만 지나면 그만이라는 형태로 가면 주권 구조 자체도 상당히 왜곡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디어가 정치에 휩쓸리지 않도록 공익성·독립성을 확고히 보장하겠다”면서 “언론이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악용되지 않게 바로잡는 일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 위원장은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하는 것은 그대로 놔둬선 안 될 지경”이라며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이런 불법정보, 허위정보의 유통으로 여론이 왜곡되고 공론의 장이 파괴되는 현상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방통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허위·불법 정보인지 판단할 권한은 없지만 유통을 방지하고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내놓을 권한은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그 첫 단추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기구 구성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언론의 자유에 대해 한 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 언론 자유가 41위까지 올라갔는데 과연 그만큼 언론에 대한 국민 신뢰도 같이 성장했는지는 다시 살펴볼 문제”라 강조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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