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 휘청거리는 중견기업들…정부 ‘가업승계’ 실태조사

선다혜 기자 / 기사승인 : 2019-04-24 17:37:4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정부가 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최근 중견기업들이 최대 65%까지 달하는 상속세에 발목이 잡혀 가업승계를 하지 못하고, 헐값이 팔려나가는 일이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해서다.

지난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산업부는 가업승계 산업‧경제적 효과를 연구하는 용역을 발주했다. 그간 가업상속 세제와 관련한 연구를 제외하면 가업 상속의 산업적 효과에 대한 실태 조사는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텐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자료롤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가업상속세 개정안 10여건이 제출돼 있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업승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가업상속세 사후 관리 기간을 완화하기로 하는 등 전향적인 태도를 취했다. 따라서 산업부는 8월경 완료될 예정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입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연구용역 과제는 전체 4468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분관계, 후계자 현황, 예상 상속세액 등을 전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실태 파악을 위해 기업별로 가업승계 준비 상황이나 가업승계 과정의 애로상항까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서 기업별 가업승계 현안과 이슈를 발굴하고 최적화된 정책을 수립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업승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별 조사를 활용해 가업승계가 미치는 산업적 효과를 처음으로 분석하기로 했다. 가업승계영 성과에 미치는 것은 물론, 가업승계로 인한 산업‧경제‧사회적 성과를 파악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업승계 해외 사례를 조사해 벤치마킹 모델을 발굴하고, 가업승계 활성화 근거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 산업부 측은 “최근 가업상속을 피해 시장에 매물로 나온 중견기업이 크게 늘었을 정도로 엄격한 가업상속세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면서 “가업승계가 실제 산업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는지 근거를 확보해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홍 부총리는 가업상속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각종 상속세 규정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일환으로 일률적으로 10년 돼 있는 가업상속세 사후관리 기간을 7년으로 축소하거나, 상한을 7년으로 정하되 공제액에 따라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저작권자ⓒ 스페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선다혜 기자
  • 선다혜 기자 이메일 다른기사보기
  • 산업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선다혜 기자입니다. 넓은 시각으로 객관적인 기사를 쓸 수 있는 기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이슈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