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지만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졌다. 인상폭은 줄었지만 경기가 예전만 못한 상황에서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오르면서 팍팍한 살림살이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0원, 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09년 정한 2010년 최저임금 인상률(2.8%)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올해 인상률(10.9%)과 비교하면 8%포인트 낮다.
자영업자들은 최근사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른 상황에서 ‘또’ 인상이 이뤄졌다는 것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동결’이나 ‘삭감’이 아니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우리들은 정책적 실험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다.
편의점가맹점협회는 “저녁 없는 삶을 보내는 점주 및 소상공인들을 감안하면 작년 최저임금 대비 삼감 혹은 동결이 옳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기치로 내세운 소득주도성장은 지난 2년의 급격한 임금인상에도 낙수효과가 일체 발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점주 및 영세자영업자들을 범법자·낙오자로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휴수당’을 포함한 사용자가 실제 지급하는 최저임금을 올해 이미 1만원을 넘어섰다.
편의점가맹점협회 측은 “정부가 저임금 노동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이 그 목적이라면 쪼개기를 양산하는 주휴수당 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부의 의지대로 정해지는 최저임금의 결과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냐”며 법 취지대로 경제사항과 고용사항을 살피고 정하는 합리적인 공정한 최저임금 제도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