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문제로 특권층에 대한 자녀 입시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처음 제안한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전수조사 방안이 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손학규 대표는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기득권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뿌리 뽑아 우리 사회의 공정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입시비리 여부를 전수조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위공직자들의 지위와 재산이 자녀들의 교육특혜로 이어지는 교육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자녀들의 입시 관련 사항을 전수조사할 것을 제안한다”고 호응했다.
이인영 원내대표 또한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하고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임하되, 국회는 교육 공정성 회복을 위한 제도개혁에 착수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자녀들에 대한 입시상황을 전수조사하고 여기서 제도개혁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필요하다면 고위공직자에 대해 이런 제도적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도 아울러 검토하겠다”고도 부연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자녀 입시 전수조사에 적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도 전수조사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26일)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찬반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3명인 약 75.2%가 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반대는 18.3%에 불과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
여기에는 자녀입시 문제가 조 장관 한 명으로 국한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 ‘미투 운동’을 지지하던 여권에서 오히려 성추문 파동이 집중됐던 점 등을 고려하면 민주당의 이번 선택이 자충수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 직후 소집된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를 두고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조 장관 등 8·9개각 인사들을 임명하면서 입시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전달한 것과도 궤를 같이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