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자원공기업 3사, MB정부 '해외자원개발'로 지금도 빚에 허덕

오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10-20 16: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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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피감 기관장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이청룡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양수영 한국석유공사 사장,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유정배 대한석탄공사 사장.(공동취재사진)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패의 여파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자원공기업 3사의 해외자원개발 부실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석유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MB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패로 2008년 73.3%였던 부채비율은 2014년 221.3%, 2017년 718.5%, 2018년 2287.1%, 2019년 3415.5%로 급격히 치솟았다. 2008년 326억이었던 이자비용도 2011년 이후 연간 4000억원 규모로 치솟아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이자비용만 무려 4조3429억원에 달했다.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총 28개의 해외 석유개발사업을 추진한 석유공사는 해당 기간 누적 투자액은 약 154억5930만불 이었으나 39억9800만불을 회수했다. 이는 투자액 대비 회수액 비율 25.9%에 그친 것이다. 28개 사업 중 16개 사업은 회수액이 전무해 석유공사는 지난 2018년 비핵심자산을 대상으로 매각을 추진 중이다.

신 의원은 “저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매각 대상 자산의 시장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재무여건이 악화된 E&P 기업의 저가 매물 증가로 매수자 우위시장이 형성돼 매각에 불리한 상황”이라며 비핵심자산을 탄력적으로 매각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부실자산 매각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우고, 목표 달성을 위한 면밀한 상황 점검이 수시로 이뤄져야 한다”며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비핵심자산의 탄력적 매각을 추진해 수익성을 제고하고, 무엇보다 이자비용 규모를 줄여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 자산관리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수영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2013년 하반기부터 유가가 급락함에있어 이자가 많이발생하고 자사손상이 많이 일어나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비핵심자산 매각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다. 정부와도 잘 협의해 회사 방안에 대해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같은당 이수진 의원도 “한국석유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고강도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광물자원공사의 경우에는 올해 6월 기준 부채가 6조6517억원에 달하며 2008년부터 올해까지 지급된 이자 비용은 총 1조535억이었다.

광물공사의 경영 악화 역시 MB 정부 때 이뤄진 차입 위주의 대규모 동시투자 진행과 투자가 집중됐던 특정 사업의 실패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신정훈 의원은 “자구노력만으로 경영정상화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사실상 이미 실패로 낙인 찍힌 자산 매각이 긍정적으로 전개되리라 낙관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장섭 의원은 광물자원공사가 매각 절차를 밟는 세계 최대 구리광산 꼬브레파나마 사업 매각 중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꼬브레파나마에서 조업이 재개한 이후 생산량을 고려할 때 2054년까지 약 3조8000억원의 배당이 전망된다”고 말했다.

남윤환 광물자원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회사가 심각한 재무구조와 부채로 인해 이 사업도 매각 진행 중”이라고만 답했다.

한국가스공사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가스공사의 해외 자원 개발 투자 대비 회수율은 23.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부실 투자로 인해 국민들의 가스요금도 상승됐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현재 13개국에서 25개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9월말 기준으로 가스공사가 투자한 금액은 총 169억불(19조3000억원)이다. 가스공사가 회수한 금액은 40억불(4조5000억원)로 회수율은 23.7%에 불과해 누적된 손실액만 42억400불(4조7000억원)에 달한다.

가스공사의 해외투자 사업 가운데 투자 손익이 도시가스 비용에 반영되는 사업은 총 6건으로, 가스전에 대한 일부 지분을 취득하고 가스전에서 나온 이익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구조이다.

즉, 사업 투자비를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하고 해당 사업에서 배당수익이 발생할 경우 도시가스 요금에서 차감함으로써 사업의 투자 손익이 도시가스 비용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여년 동안 가구당 1만2672원의 가스요금이 인하된 바 있다. 문제는, 최근 들어 이들 사업에서 투자비용 대비 배당수익 저조로 도시가스 요금이 오르면서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주환 의원은 “해외 자원개발을 추진하는 현지 법인 등에 지원 목적으로 대여금의 상당 부분이 지급됐지만 실적 악화로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며 “자원개발사업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들이 가스요금 폭탄을 맞게 되는 만큼 신중한 투자와 함께 도시가스 요금 인하 효과를 거두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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