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르면 내일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막판까지 고심 또 고심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8-21 18: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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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시민사회단체가 21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경제침략 아베규탄, 한일군사보호협정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8.21.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청와대가 이르면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청와대 한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를 거쳐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기한은 오는 24일로, 이날까지 한일 양국이 연장 거부 입장을 표하지 않을 경우 협정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청와대는 연장 여부 발표를 앞두고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등 막판까지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 중인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3국 협력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22일에는 김현종 2차장과 현재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의 만남도 예정돼 있다.

비건 대표가 대북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만큼 두 사람의 만남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희망하는 등 지소미아에 대한 미국 측 입장이나 중재 방안이 오갈 가능성도 엿보인다.

앞서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은 지난 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 협력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서는 미국의 요청대로 청와대가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감안해 지소미아 연장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카드로 지소미아를 연장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청와대는 막판까지 연장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이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안보 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여러 상황을 고려할텐데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게 맞느냐는 측면에서는 마지막가지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 전했다.

한편 여당 내에서는 지소미아를 일단 연장하되, 정보제공의 의무가 없는 만큼 일본의 요청에도 정보 교환을 중지함으로써 협정을 형식상으로만 유지하며 일본을 압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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