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日 수출규제에 ‘1200억원 받고 3000억원 콜?’…바른미래 “외교실패마저 추경으로 해결해야 하나”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19-07-11 17: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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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로 일본이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를 강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 과정에 반영키로 한데 대해, 바른미래당은 11일 “지금 정부여당은 추경 만능주의에 빠져버렸다”고 비판했다.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여당이 일본의 경제보복)문제를 방치해 키워놓은 반성은 없이 일만 터지면 추경을 편성해 해결하겠단다”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3000억원의 추경을 추가하기로 했다”며 “(기존 국회에 제출한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감액 후 증액이 아닌 순수 증액으로 추경 규모를 7조원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어 “(추경안에 담긴)미세먼지와 안전시설, 일자리, 기술개발까지 모두 본예산에서 충분히 준비해 반영시켰어야 할 내용인데, 그 땐 뭐하고 이제 와서 예산 타령인가”라며 “추경을 배정한다 한들 과연 연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나아가 “배정된 예산을 사용할 계획조차 없는데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하다”며 “돈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천박한 인식이 여당 내 자리 잡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전날(10일)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힌 금액은 1200억원 이었지만, 여당은 하루 만에 3000억원은 있어야 한다며 ‘1200억원 받고 3000억원’을 외쳤다”면서 “도박판에서 판돈을 키우는 사람마냥 무책임한 여당은 혈세를 쓰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의 추경 만능주의가 우리나라 재정을 병들게 하고 있다”며 “외교실패로 초래된 문제마저 추경으로 해결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기존 추경안도 3조 6000억원의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며 “미래세대의 호주머니를 털어 무능을 덮으려는 행동을 당장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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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재계를 담당하고 있는 취재 2팀 김영일 기자입니다. 인생은 운칠기삼(運七技三)·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모든 것은 하늘에 뜻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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