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만 놓고 보면 할 만한 승부…문제는 공조 와해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여야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법 공조에 맞서 ‘비례정당’ 카드를 내놓으며 선거법 협상 동력이 떨어지는 모양새다.
한국당이 기성정당으로서 지역구에 전념하고 신규 영입한 인재들로 구성된 페이퍼정당을 통해 의석을 노리는 투트랙 전략을 실천에 옮기면 민주당도 비례정당을 구성해 맞불을 놓는 것 외에 딱히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민주당과 한국당이 비례의석까지 사실상 독점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그동안 비례성·대표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해 온 야당은 빨간 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민주당으로서도 고심은 깊다. 선거제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사업이던 검찰개혁안 처리가 가까워졌지만 선거법 협상이 장기화되며 야당의 불신이 쌓인데다가 비례정당 전략이 현실화 될 경우 사실상 민주·한국당 양당체제로 회귀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총선만을 고려했을 때 민주당으로서는 붙어봄직한 승부가 될 수 있지만 한국당과 똑같이 맞불을 놓을 경우 군소야당들이 비판하는 ‘선거제 개혁 퇴행’에 스스로 동참하는 모양새가 펼쳐질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검찰개혁안이다. 협상동력을 상실한 야당들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장차 있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을 공산이 크다.
특히 이번 비례정당 카드는 당초 여야 협의체 내에서 이견이 갈리던 연동형 캡이나 석패율제를 넘어 현행처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같이 투표하는 병립방식 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이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한국당을 향해 날선 비판을 가하면서도 딱히 대응책은 없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최근 다시 ‘검찰개혁 선처리 방안’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공식화하기 전부터 야당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쉽지 않은 선택지다. 야당은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선거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판을 깰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20일 여야4+1 협의체는 별다른 회동을 갖지 않았다. 오는 주말 사이 여야가 물밑 접촉을 통한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