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위성지도에 軍보안시설 40% 노출…제도적 규제 시급

홍찬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10-21 1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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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한국의 군사보안시설이 구글이 운영하는 위성지도 서비스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글은 프랑스 등의 보안시설에 블러처리를 하는 것에 비해 한국의 보안시설은 구글 측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제도적 규제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구글 위성지도에 노출된 군사 보안시설’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구글 위성지도에 노출된 군사보안시설은 한국 전체 군사보안시설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군사보안시설 개수 등은 군사기밀에 해당돼 공개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군사보안시설의 위치, 현황 등은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에 해당하지만 실제 구글이 제공하는 위성지도는 군사보안시설의 위치, 위도와 경도, 근처 길까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했다.

정보통신망법은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실제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의 지도 서비스는 군사보안시설 관련 정보를 삭제해 제공 중이다. 반면 구글이 제공하는 위성지도는 군사보안시설의 위치, 위도와 경도, 구조, 근처 길까지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이처럼 위성지도에 군사보안시설이 노출되는 문제는 200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구글 측이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면 구글은 프랑스 공군기지 오라주-카리타 등 해외 다수 국가의 보안시설은 일부 흐리게 보이도록 처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국내법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게 큰 문제로 제기된다.

박 의원은 “구글이 국내 사업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동등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역외규정을 신설해 해외사업자가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통시키는 행태를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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