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4년간 11만건 개회...“매년 증가세 가팔라”

윤성균 기자 / 기사승인 : 2019-10-20 13: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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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학교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 시 조사 및 사안 처리를 위해 열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개회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국 학교에서 11만210건의 학폭위가 열렸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2만828건, 2016년 2만4528건, 2017년 3만1686건, 2018년 3만3168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세다.

학폭위는 학부모, 교사, 전문위원으로 구성된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신고하면 학폭위는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 

학폭위는 피해자와 가해자 순서로 사건 관련 진술을 듣고 조치사항을 결정한다. 단 조치 내용에 불복할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재심청구가 가능하다. 

이학재 의원은 “학폭위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뒤 이뤄지는 사후 조치이기에 매년 늘고 있는 학폭위 개최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수업의 일환으로 친구를 때려선 안 된다고 교육해서는 폭력 예방교육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뮤지컬이나 연극과 같이 학생체험활동과의 연계를 통해 학교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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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성균 기자입니다. 조선/철강/중화학/제약/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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